내년 식품 예산 738억 원 삭감
내년 식품 예산 738억 원 삭감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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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지원에 쏠린 예산 편성에 급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 규모를 올해보다 53억 원 증액된 14조49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하지만 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 7478억 원에서 6739억 원으로 오히려 738억 원이나 줄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0% 감액한 것이다. 또 내년도 전체 예산안 대비 4.6%에 불과하다. 식품 분야 예산에는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법의 주무부처로 산업 육성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보면 농가소득 안정, 복지농촌 조성 등 농업·농촌 지원에 편중돼 왔다.

식품 분야 예산은 2016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액으로 식품·외식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전년도 8397억 원에서 9272억 원으로 876억 원(10.4%) 증액했다. 하지만 올해는 2015년에도 못 미치는 7천 억 원대로 줄었고 내년도는 6천 억 원대에 주저앉았다.

김모 A대학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첫 농식품산업 예산편성 결과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식품·외식산업은 농림축산업의 대량소비처로 전체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후방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외식산업진흥예산으로 달랑 6억 원을 편성, 관련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예산을 외식 관련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당초 폐지했던 ‘외식산업 직자재 산지 직거래 페어’ 등 일부 사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올해 외식산업 예산은 전년보다 12억 원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15억 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K-FOOD PLAZA 조성에 투입, 사실상 외식산업진흥예산은 3억 원으로 오히려 대폭 줄었다. 내년도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예산을 올해 1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

이밖에 한식의 해외시장 진출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한식당 홍보 예산을 105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16억 원 증액했다.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의 영리사업인 외식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적인 외식산업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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