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 14조4940억 원 중 92.3%를 차지하는 13조3770억 원이 농업·농촌 지원사업비로 배정됐다.
외식산업을 포함한 식품 분야는 6739억 원, 기타 분야에는 4431억 원이 쓰인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초점을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현안 해결에 맞췄다고 밝혔다.
또 청년 후계인력 확보와 농업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 안정적인 먹을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해 5만ha의 논을 다른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1368억 원, 쌀 식량 원조에 4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쌀 식량원조는 국내산 쌀을 구매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쌓이는 재고미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양곡 관리비도 올해 2478억 원에서 3064억 원으로 늘리고 양곡 매입비도 7637억 원에서 7828억 원으로 증액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에 90억 원을 배장했고 각 농장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 186억 원도 투입한다. 또 공동방제단 예산도 올해 95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늘린다.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총 180억 원을 배정했다. 농업의 4차 산업화르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에는 올해보타 128억 원을 증액한 183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 예산은 1082억 원에서 995억 원으로 감축했다.
식품·외식산업 예산은 취업·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배정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은 올해 117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소폭 늘린 반면,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와 같은 26억 원으로 동결했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한식의 해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한식당 홍보에는 105억 원에서 16억 원 증액한 121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은 현행 1개소를 5개로 늘리면서 1억 원의 예산을 8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 중소 식품기업 등에 국산 농산물 구매보증보험을 지원하는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바우처 도입을 통해 42억 원 규모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또 올해 첫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먹을거리 종합계획(National Food Plan)에는 신규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자체별 농산물 생산·소비체계 구축 및 모델개발에 1억 원, 교육·홍보 3억 원 등이 배정된다. 반면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 예산은 64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