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돌파구는 ‘해외 원조’

이원배 기자l승인2017.09.08l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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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해마다 쌓이는 재고 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원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국내 쌀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외교부와 함께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협약은 지난 1968년 7월 발효돼 미국, 일본, EU 등 총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올해 총 33억2천만 달러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그동안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고 지난달 29일 제38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는 개도국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약 5만t(460억 원) 규모의 국산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국산쌀 5만t을 원조할 경우 1만ha의 농지 휴경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5개국 내외를 대상으로 각 나라에 5천~1만5천t 정도의 원조를 하게 된다.


이원배 기자  lwb21@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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