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진정 식품 주무부처라 할 수 있나?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09.08l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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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식품 분야 예산을 673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식품 분야 예산 7478억 원보다 738억 원(9.9%) 줄어든 금액이다. 농식품부가 편성하는 식품 분야의 예산을 보면 과연 식품산업 주무부처로서 관련 산업을 진흥·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식품 분야 예산은 지난 2016년 9276억 원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7478억 원, 내년에는 6739억 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액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식품 분야 예산에는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관련 사업비도 포함돼 있다. 외식산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외식산업 관련예산을 총 10억5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그나마 올해에 비해서는 크게 증액한 것이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운영할 K-FOOD 타운 조성비 15억 원을 빼면 달랑 3억 원의 예산만 외식산업 지원에 배정했다. 내년에는 올해 1억 원을 배정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예산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체도 올해 1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예산으로 외식업경영주 교육사업에 1억 원, 국내 식재료 산지정보 디렉토리북 제작에 5천만 원을 배정했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0.007%만 외식산업 몫 

하지만 이는 연매출 73조 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외식산업에 비춰볼 때 너무 인색한 예산안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 14조4940억 원 중 외식산업 지원에 고작 0.007%만 투입하는 셈이다. 이러면서 농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과를 만들고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비해 농업·농촌분야는 13조3770억원, 기타분야는 4431억 원을 편성했다. 농업·농촌분야와 기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523억 원(0.4%), 269억 원(6.5%)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골자로 삼은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이나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자인 농업·농촌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측면에서의 지원을 우선해야 생산자인 농업·농촌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생산을 잘한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미 농업·농촌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최대 소비처는 식품·외식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육성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은 항상 생산자 중심의 퍼주기에 일관해 왔다.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은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소비자 중심 정책전환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의 정책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때 생산자인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이 만들어 내는 원물을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식품·외식업계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육성정책을 통해 인프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해마다 예산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넓은 의미의 식품(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이다.

동시에 국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 식품이나 음식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해당 국가의 식품과 음식을 즐기면서 친밀감을 갖지 않는 사례는 없다. 친밀감과 이미지는 경제와 연결된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과 음식으로 연결되는 매개체는 너무도 많다.

농식품부가 농업·농촌분야에 편성하는 예산 중 10%만 식품·외식산업에 투자한다면 국내 관련업계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추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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