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한우산업이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파급영향분석’을 통해 내년도 수입량이 올해의 1.3배일 경우 한우 산지가격은 6.4% 하락하고, 1.5배일 경우 22.2% 하락하며, 1.8배일 경우 39.2%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돼지의 산지가격은 각각의 시나리오 별로 4.1%, 10.3%, 18.5% 하락하며, 육계의 산지가격은 1.9%, 7.3%, 14,5% 하락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국내 육류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변화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감별법의 적용 확대 등으로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이 근절돼야 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간 수입재개 협의의 기본방향은 국내 소비자에게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며, 국내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생산에 사용되는 사료에 위험물질 사용금지, 예찰 강화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 수출작업장의 위생수준 강화, 현행 표본수출을 통한 BSE검사 방법의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2003년 쇠고기수입량은 지금까지 최대치인 29만4천t을 기록했으며 그 중 미국산 쇠고기가 6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전면 금지됐으나 검역을 통과한 물량은 2004년 이후에도 국내에 공급되고 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멕스코 등 3개국이며 이 중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56.8%로 가장 많고 뉴질랜드 27.1%, 멕시코 0.5%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