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식품산업 예산의 축소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09.11l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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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2017년 14조4887억 원에서 53억 원 증액된 14조 4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3조3770억 원, 식품분야에 6739억 원, 기타 분야에는 4431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농업·농촌분야는 0.4% 늘어나 523억 원 증가, 기타 분야는 6.5% 증가해 269억 원이 늘었다. 식품분야는 전년 7478억 원에서 9.9%나 감소해 738억 원 줄어든 6739억 원이 편성됐다.

2018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중점 편성방향으로 잡았다. 2017년 예산안 중점 편성 분야에서 농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밭작물 생산 유통·소비기반 확충, 농업경쟁력 제고, 고부가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꼽았던 것에 비하면 농촌·농업의 분야는 강화됐지만 식품분야에 대한 언급은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식품분야만을 보면 2017년에 고부가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중요 과제로 삼으면서 식품·외식산업의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확산지원 확대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했다.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2061억 원을 배정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산지-식품·외식업계 연계강화, 식품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정보분석 등의 인프라 지원, 건강한 식생활 확산 등 세부적인 사업에 일일이 예산을 배정하면서 수년간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2018년에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정책에 청년층 영농창업 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 농식품 벤처 창업만이 언급됐다.

식품외식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및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만을 언급했고 실제적으로 식품·외식 분야의 성장내지는 지원을 이끌 어떠한 과제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연히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이전에 있었던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모두 책정하지 않았으며 주요신규사업에서도 식품·외식산업분야로 보이는 것은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4억1천만 원), 전통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5억 원)만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식품산업을 국가를 이끌어나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를 육성 발전시켜 국가성장동력 일부로서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의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정부의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에 힘입어 식품산업은 큰 후퇴없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사라지고 예산마저 책정되지 않으면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식품·외식산업의 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부분의 식품관련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농식품부의 주업무는 농업과 식품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농식품부의 주요업무는 대부분 농업·농촌의 지원에 치우쳐 있었다.

그나마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식품, 외식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일부 배정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는데 이번 2018년 예산에서는 92.3%의 예산을 배정하고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식품분야 전체의 예산도 10% 가까이 감소시켜 식품산업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 하는 산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요산업인 식품산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추가로 책정하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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