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R&D정책 변화해야 한다
농식품부 R&D정책 변화해야 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9.1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대한발효식문화포럼 회장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예산은 잘 써야 한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의 선진국 진입 여부는 세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느냐로 평가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 중 리딩 국가가 되느냐는 세금이 어느 방향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R&D 방향, 특히 식품 R&D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제품 개발 위주의 농식품부 R&D는 앞으로 농식품산업이 나가야할 방향과는 맞지 않는 전형적인 산업경제 시대의 정책이다.

그 첫째 이유로는 현재와 같은 R&D 시스템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내놓고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다. 결국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에 필요한 연구만 하는 꼴이다.

대기업은 스스로 커 나갈 능력이 있으며 생산 기술 측면에서 봐도 세계 수준이다. 결국 산업화와 실용화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나라 식품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다른 나라 식품역사를 봐도 식품 산업에서 블록버스터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블록버스터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의약산업에서나 가능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R&D가 이러한 블록버스터를 추구하는 산업부의 R&D를 벤치마킹한 점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두 번째로 식품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생경제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과제는 생산보다 판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계 식품시장의 발전은 시장을 파괴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출현에 의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전통식품이던지 기존 제품이던지 전통이나 지식에 기반을 두고 부족한 부분, 또는 소비자가 보기에 미진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해 왔다.

식품 소비자는 문화·역사·경제·민족·체질적으로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식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있는 곳은 결국 중소기업밖에 없다. 다양한 소비자에 다양한 식품으로 대응하는 일은 대기업 한두 곳이 할 수 없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각자 고유의 특징 있는 식품들을 발굴 보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R&D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제품개발 R&D 중심은 이들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니다.  또 하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R&D 관리 측면이다. 첫 번째로 공공성이다. 식품에서 블록버스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의약품이나 전자 제품과 같이 독점적 지위권이 높지 않아 기술보호벽이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업은 R&D 직접 투자보다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한 제품을 보고 나중에 비슷한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자본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쓴다. 이같은 시장상황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정부에게 공익적 가치를 창조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한 결과를 독점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을 쓰는 정부의 몫이다.

이러한 농식품 산업의 특수성을 모르는 예산 부처는 농식품 R&D도 산업부 R&D 시스템을 따르기를 강요한다. 항상 방향성의 설정에 따른 차이점을 인정하기 보다는 관리적 차원에서 편리성, 획일성, 통일성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 R&D에서 기업의 자금부담율(matching fund)을 더 올리라고 예산부처에서 요구한다.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일반 기업에게 공공의 가치, 창조연구에 돈을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공공의 공유가치를 창조해 이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면 된다. 이 가치를 갖고 기업은 품질가치 개선과 시장확대에 이용하고 소비자는 자기에 맞는 식품을 과학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의 R&D 관리 방향도 투명성 보다는 방향성으로 초점이 바꿔야한다. 투명성을 점검하는 인력이 많아지고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이 부분에 연구인력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투명성은 기본이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성을 찾도록 R&D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시만이 능사는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