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가 재정 170억 원 분담비율 합의 필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할 170억 원의 분담 비율을 놓고 눈치를 보면서 대전 무상급식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5개 자치구는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5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시가 4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40%를 분담한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하나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추가 재정인 170여 억 원에 대한 분담비율 합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긍정적 결론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 쯤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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