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수 72만9722개, 전년보다 2.7% 증가
표면적인 성장 비해 고용의 질 하락, 수익성 악화… 악순환
외식산업 규모는 표면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 기여율은 감소하고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의 그늘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외식산업이 개인 사업이라지만 전체적인 산업 저하는 고용 불안, 부채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체 늘지만 고용 기여율 낮아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6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72만9722개로 전년(71만699개)에 비해 2.7% 증가했다. 2014년(2.5%)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전체 사업체수는 395만2537개로 전년(387만4167개) 비해 2.0% 늘었다. 2014년의 3.8% 증가율보다는 낮았다.
숙박·음식점업 증가율은 평균 이상을 보여 경쟁이 심화됐음을 나타냈다. 사업체 수 증가 기여율이 24.3%로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창업자가 숙박·음식점업으로 쏠려 전체 사업자 수를 늘리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다. 이 기여율은 2014년의 12.4%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
각종 지표를 보면 표면적인 성장에 비해 안으로는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숙박·음식점의 종사자 증가 기여율을 보면 11.6%로 보건·사회복지(25.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13.9%), 건설업(13.4%)에 이어 네 번째에 머물렀다. 업체수는 많아졌지만 종사자는 그만큼 늘리지 못해 소규모 업체가 많아졌음을 보여줬다.
지난 8월 고용인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0.8% 늘어난 413만7천 명이다. 2014년 10월 414만7천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조적으로 고용인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하다 올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도 “고용없는 자영업체만 늘어나는 등 자영업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6244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은 8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60% 1년 4천만 원도 못 벌어
소득 수준이 조금 나은 2분위는 2409만 원, 3분위는 3989만 원이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60%가 연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연평균 1억1171만 원을 벌어들여 1분위 12.6배의 소득을 올렸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자영업 3년 생존률은 지난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곤두박질했다. 또 자영업자가 금융권에 빌린 돈은 521조 원에 달했고 이중 생계형 대출로 추정되는 금액은 38조6천억 원, 일반형 대출은 178조 원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대출을 늘리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사업’ 중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대위변제율은(연체율)은 2013년 1.1%, 2014년 13.6%, 2015년 22.0%, 지난해 25.7%, 올 9월 기준 27.7%로 해마다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연체자가 늘어가면서 관련 예산은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운영한도를 5천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대출 배정액은 같은 기간 1230억 원, 1016억 원, 701억 원, 517억 원, 395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나홀로 업체와 노동자 연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업소가 증가하는 등 열악한 외식업체 경영 상황이 각종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는 고용과 부채문제 등 부정적 사회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