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량음료세’ 징수 2달 만에 폐지

윤선용 기자l승인2017.10.13l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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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역행정구 최초로 논란 많은 청량음료세를 도입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시민과 업계 반발에 부딪혀 두 달 만에 백기.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연간 2억 달러(약 23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기대. 재정난에 처한 카운티의 살림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

하지만 법안 시행 후 거센 논란 속에 미국 음료협회와 지역 소매상들은 반대 여론 형성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 청량음료세는 비만 방지·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세수확대가 목적이었던 셈. 결국 쿡 카운티의 주민 85%가 청량음료세 폐지를 원했고, 카운티 위원회는 법안 발효 한 달 만에 폐지안을 발의. 세수 증대를 위해 추진한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회사 배만 불려줬다는 뉴스가 생각나 씁쓸.

 


윤선용 기자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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