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산 냉동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日, 미국산 냉동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7.10.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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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50%로 상향 조정

일본이 14년 만에 미국산 냉동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이하 SG)를 발동해 향후 양국간 통상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지난 17일 코트라가 밝혔다.

SG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SG는 분기별 누계 수입량이 법정 발동 기준량인 전년동기대비 수입량의 117%를 초과한 경우 자동 발동된다.

일본 정부는 올 4~6월의 냉동 소고기 수입량이 SG 발동 기준량을 초과함으로써 관세 잠정조치법 제7조 5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단, 냉장 소고기는 기준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발동되지 않아 여전히 관세율 38.5%이다. 이는 지난 2003년에 이어 14년 만에 발동된 것이다. SG 발동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SG 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 총 수입량은 증가했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의 8월 수입량은 SG가 발동하지 않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냉동 소고기의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하고 냉장품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수입해 전년동월대비 54% 급증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과 일본 업계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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