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학교급식 전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5일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등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당국 “급한 불 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교육청 대표단은 전날 밤샘협상을 벌이면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상승 폭을 연 3만 원으로 현재보다 1만 원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해 근속수당 상승 폭을 연 4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한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인다. 근속수당 도입과 인상은 학교 비정규직 측의 요구였으며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는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만약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 노동자들은 243시간을 기준, 보조수당이 지원된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식적인 협약체결 시점부터 미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연이어 진행 중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됐으며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포함돼 총파업 시 학교급식의 전국적인 중단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대회의 상당수가 학교급식 종사자라 협상이 불발되면 급식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말했다.
분노한 학부모 “위탁만이 해결책”
이번 총파업 예고를 두고 학부모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지난 23일 세종시 학부모 단체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을 강행하면 학교급식시행령 15조(위탁운영)를 골자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회장 백종락)와 학부모회 연합회(회장 윤현희) 측은 “지난 6월 30일 파업 때 세종시 관내 112개교 중 98개교가 파업에 참가하면서 88.3%의 파업 참가율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며 “지금의 사태는 학생들을 볼모로 직업인의 권리만 찾으려는 몰지각한 행동이며 학교는 이해 당사자들의 사익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5일에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매년 반복되는 급식중단 사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학교급식의 위탁 운영밖에 해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매년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학부모 대다수가 위탁급식을 원하는 만큼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모든 책임과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며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고충과 무관하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의 전면 무상급식 등 국가 운영에 힘을 싣고 있어 위탁운영 전환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여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국가 예산을 투입, 참여율을 더욱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유통망을 자치단체별로 통합 운영하는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영양사 노조와 조리종사원 노조의 갈등으로 학교급식 파업이 빈발해 인건비 상승은 물론 급식 만족도의 지속 하락을 불러왔다”며 “결국 학교급식 직영운영체제 한계에 노출하자 정부는 학교 자율로 민간 위탁을 허락하게 됐고 현재 직영과 위탁이 적당한 긴장관계에서 상호 경쟁하며 학교급식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