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급증,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11.03l996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난 한 해 폐업자 수가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86만명, 2014년 82만명, 2015년 79만 명 등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9.8%가 증가한 것으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대다수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폐점률은 지난 2015년 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폐업자 수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이유로 41%가 ‘사업부진’을 꼽았으며 ‘기타’ 항목을 선택한 폐업자 수가 50%, 이밖에 ‘양도 양수, 행정처분, 법인전환’ 등의 이유는 5%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 대부분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에는 폐업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리가 0.1%P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10.6%가 상승할 것이며 금리가 1%P 오르면 폐업 위험도는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 3월 미 연준은 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올 연말 안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금리를 인상한 상태이다.

국내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생존율은 참혹하다. 창업한 지 1년이 지나면 55.6%만 살아남는가 하면 2년이 지나면 39.5%, 3년이 지나면 28.5%, 4년이 지나면 21.5%, 5년이 지나면 17.7%만이 살아남는 실정이다.

그런데 금리가 1%P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2배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 창업한 지 5년이 지나면 10개중 1개 업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자영업자는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중 종업원이 한명도 없는 나홀로 사장이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국내 자영업자 중 21%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며 50세 이상 자영업자 중 44.7%가 월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 노인 중 49.6%가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른다면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며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영업 폐업 급증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식품외식경제  webmaster@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외식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구독신청제휴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외식경제 발행처. 한국외식정보(주)  |  발행인 : 박형희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대표번호 : 02-443-4363   |   Copyright © 2017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   mail : food_dine@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