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지원논란, 영세업체 어려움 파악이 우선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11.10l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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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후끈.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 자유한국당은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혈세로 메우는 일은 근거도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라 주장. 여기에 재정 지원은 중단이 어렵고 기업주의 모럴해저드도 지적. 정부여당은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근거 충분.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보험료 인하,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는 중이라 반박. 야당과 정부여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소상공인측은 자생력 강화 방안 빠져있고 영세상인에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앞서 영세업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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