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각종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인층 고용의 저급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아서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5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9천 명(1.0%)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한동안 3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에 21만2천 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한 달 만인 9월(31만4천 명)에는 3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갔다.
10월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2%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1.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체감실업률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 것은 일자리 로드맵을 전후로 최근 1~2개월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는 내년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는 어디까지나 공공부문에 국한될 뿐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서 심각히 염려되는 바는 무분별한 정책에 예산낭비이다. 고용정책 예산이 19조 원이 넘는다. 특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에 427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 12만5천 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돈을 보태 2년 후에 1600만 원을 준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700만 원을 지원받아 400만 원은 근로자 자산형성으로 적립하고 300만 원은 인건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청년내일공제사업은 지난해에는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됐다가 올해 5만5천 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고 내년에는 6만 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제 가입실적은 2016년 시범사업(51.4%) 2017년 1~8월(25.2%)에 불과했고 예산 집행도 9월 말 기준으로 37.7%에 그쳤다.
부진한 이유는 청년들이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금지급 요건과 기준 등이 상이하고 사업내용이 복잡해 정책 이해도나 체감도가 낮아서 기업들이 참여도가 낮아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는 복잡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단순화하는 작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AI), 스마트기술로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키는 길 밖에 없다.
기업이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친노동으로 편향돼 미래가 불확실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친노동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친기업적인 노동정책으로는 못 되더라도 기업들로 하여금 부당한 부담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돼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는 고용정책의 효과는 가망이 없다. 기업가들을 강제해 고용을 창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