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등(16.4%인상), 근로시간단축(68시간→52시간), 김영란 법 개정 불발에 이어 내년 3월부터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지고 은행 금리가 인상되는 등 악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말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1억 원 초과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평가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 대비 개인 대출 및 사업자 대출 합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이후 추가 대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가계 부채 1400조 원과 자영업 대출 6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자영업 대출에 제동을 거는 한편 자영업 대출에도 재무 건전성 지표를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실시한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꺼낸 대출 규제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을 가속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은행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높은 제2 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자 부담과 경영 압박이 더욱 심해져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영업 대출이 급등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진다면 대책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