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하 FAC)’이 통과돼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수원국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 원조 이행에 필요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1968년 발효된 FAC는 미국, 일본, 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 달러 규모를 약정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해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FAC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460억 원(약 4천만 불)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약 5만t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쌀을 활용한 원조를 통해 잉여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매년 20~30만t의 잉여물량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5만t 원조 시 1만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내 쌀 수급 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며 “특히 FAC 가입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식량원조 국가들과 함께 국제 식량원조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주요 식량원조국으로 국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2015년 기준)에 불과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미국 15%, 영국 10%, 일본 9%, 스웨덴 14%, 스페인 13% 등으로 OECD 평균 6%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 식량 원조를 통해 460억 원을 지원하면 우리나라의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도 약 1.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