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연말이면 ‘다사다난’한 해라는 표현을 쓴다. 식품·외식업계는 다사다난했던 말이 잘 어울린 한 해이다. 정치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도 요동쳤다. 식품·외식산업도 변화의 파고와 함께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 초 치킨값 인상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및 갑질 논란으로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한 여름에 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축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외식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실망의 목소리가 컸다. 본지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1. 공정위, FC ‘갑질논란’ 칼 빼들어
올 6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논란으로 촉발된 문제는 업계 전체로 확장됐다. 정 전 회장은 밉보인 가맹점주의 매장 바로 옆에 보복 출점을 하고 본사의 광고비 전가와 치즈 등 납품 식재 가격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정 전 회장은 불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올 6월 발생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당 업체는 물론 치킨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은 MP그룹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의 압박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0월 자정혁신안을 발표했다.

2. 최저임금 7530원, 16.4% 최대 폭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올 7월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사상 최대의 인상폭이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 외식업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중소 외식업체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고 일자리 감소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구인난이 심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자영업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돼 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3. 청탁금지법 개정, 외식업계만 소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존 접대·선물 가능 금액을 음식비·선물·경조사비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개정했다.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존 5만 원에서 5만 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최대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한 음식값 5만 원 인상은 관철되지 않고 기존 3만 원으로 유지됐다. 외식업계는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불투명하다.

4. 살충제 계란 파동 식품안전 ‘빨간불’
8월 유럽발 살충제 계란에 이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계란 소비는 크게 떨어졌고 버려지는 계란이 속출했다. 업계는 안전성 입증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졌다. 정부는 유럽형 동물복지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식품안전 관리 주무부처 논란도 재연돼 국회에서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5.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오리무중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9월 밝혔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맹본부-점주-하청업체로 이뤄진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과 본사 직고용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해결은 오리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