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2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2008년 정치에 투신했다. 무소속으로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 후보로 출마해 당시 민주당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재선에 성공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현장을 누볐다.

김 장관은 꼼꼼하다는 주변의 평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를 세세하게 잘 챙기는 편”이라고 답한다. 식품·외식 기업인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김 장관이 챙기는 식품외식업계 이슈에 관해 얘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소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도 없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처음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AI가 재발하고 가뭄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후에도 살충제 계란, 붉은 불개미, 반려견 문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취임 이후 무엇보다 쌀값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력을 다한 결과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 후 첫 쌀값이 다행히 15만원을 넘어섰다. 지금도 상승하는 추세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인다. 이런 현안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농업인과 소비자 입장에서 현안과 정책을 바라보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고 선물 중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기준은 1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경조사만 할 경우 가액기준을 5만 원으로 적용하고, 화환만 하거나 경조사금과 화환을 같이 할 경우 종전과 같이 10만 원이 적용된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존중하되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번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 피해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인삼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지만 소포장 제품 등 상품 전략을 다양화해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식사가액이 조정되지 않아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영세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토록 하겠다.”

▲농축산업인들의 환영 움직임과는 달리 외식업계는 소외되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식사가액이 조정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수익감소로 인해 국산 식재료를 수입 식재료로 대체하거나 한식세계화를 이끌어갈 선도업종(고급 한정식 등)의 쇠락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안정화 지원 및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확대(17년 24억 원→18년 74억 원)하고, 외식업주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 외식업계 스스로의 자생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약 10~15%의 구매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외식업지구 내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공동창고 임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통해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하는 등 건전한 외식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외식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번 외식업의 위기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올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식품외식업계 고민이 깊다. 대책은? 
“범부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면 매월 고용인력 1명당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고,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최대한 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보험료 경감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인 월 보수액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지원수준도 보험료 60%에서 8~9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외식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경영전문교육 실시, 식품·외식업계 경영 컨설팅 다양화(18년 20억 원) 등을 통해 경영역량을 제고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 농산물을 신용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보증보험제도를 신규 도입·추진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17년 20개소→18년 40)를 통해 구매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구매 할 수 있다. 또 외식업지구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 내 외식업체간 협력 강화 및 지역별 외식업지구를 활성화해 민간중심의 외식업 자생력 강화도 추진하겠다.” 

▲식품외식산업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는데 식품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은?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망분야 중점 육성과 수출 및 해외 진출 등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0년까지 160개 기업을 유치해 국내 식품산업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토록 하고, 현장애로 기술 R&D, 인력교육을 강화하는 등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능성농식품 DB를 연내 구축하고 2020년까지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해 농식품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 Lab’을 운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와 청년들을 매칭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인 ‘청년해외개척단’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겠다.

외식업 협업화 등을 통해 경영 장치를 보완하고 한식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가 실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별 우수 외식업 지구를 선정해 지역 내 외식업 협업을 촉진하고, 식재료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구매조직을 육성·확대해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유도하겠다.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해 신규시장 진출을 돕겠다. 한식이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식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한식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 외식창업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청년층 등 창업희망자에게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외식분야에 준비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농식품부 신규·역점 사업은?
올해 예산·기금 규모가 14조49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4조4887억 원에 비해 109억 원(0.08%) 증가하고, 정부안(14조4940억 원) 비해 56억 원 증액된 규모다. 예산 규모면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누적된 농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들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 원) 및 쌀 식량원조(5만t, 460억 원) 등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을 활성화하고 밀집사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창업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을 확대(119억 원)할 계획이다.

국민의 먹을거리 복지기반 구축 및 안전성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 영양균형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24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72억 원)한다. 국가차원의 먹을거리 종합 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유형별 모델개발, 8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12억 원)한다.

이외에도 현장 농업인의 요구가 컸던 사업을 신규 추진·확대하고 밭·조건불리·친환경 직불 단가인상(2789억 원 → 2878억 원)및 재해보험(농작물 53품목 → 57(메밀·브로컬리·양송이 버섯·세송이 버섯)) 및 채소가격안정제(4품목 → 5) 품목을 확대한다. 또 AI 긴급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를 구축(25억 원)하고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처리(940개소, 188억 원) 등도 추진한다.”

▲독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식품·외식에 대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식품·외식 산업은 이제 농업 등 후방산업 뿐만 아니라, 방송·관광 등 전방산업과의 연관성도 높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용 유발 효과가 높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일자리 중심 경제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산업이다. 향후 식품·외식산업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식품·외식 기업인 등 정책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외식업계 관계자 여러분들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기 바란다.

식품·외식업 관계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