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2일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편의점협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위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함에 따라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