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라고 하지만 수입은 더 가파르게 증가해 정부의 업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수출 진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 수입식품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수입액은 250억8772만 달러(28조4천억 원)으로 전년(234억3759만 달러)보다 7.0% 증가했다. 수입국가는 168개국에 달했다. 식품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는 축·수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제외하고도 146억2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155억4400만 달러로 늘었다.

미국산 소고기 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고 수입액 1위 품목은 소고기였다. 수입액은 미국이 54억333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41억9887만 달러), 호주(25억7248만 달러), 베트남(11억8569만 달러), 러시아(9억4170만 달러) 순이었다.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중국에서는 스테인리스·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기구와 쌀, 호주에서는 소고기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당 등 식품원료, 베트남에서는 냉동새우와 냉동주꾸미, 러시아에서는 동태와 옥수수를 주로 수입했다. 

품목별 수입액을 보면 소고기가 24억637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16억3765만 달러), 정제·가공용 식품원료(15억6306만 달러), 대두(6억1222만 달러), 밀(5억4979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수입 물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억8천만 달러로 2015년의 7억3천만 달러보다 34.2% 급증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 FTA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수입이 늘면서 전체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3.5%로 0.7%p 상승했다.

곡물 가운데 식물성유박 수입량은 5400t에서 지난해 1만8800t으로 248.1% 증가했다. 유박은 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로 유기질 비료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어 감자(900%)와 쌀(37.4%)도 수입이 늘었다. 채소류 중에는 오이(168.6%)와 당근(152.1%), 고추(74.7%)도 FTA 발효전보다 수입량이 늘었다. 바나나도 179.1t에서 3797.5t으로, 파인애플은 0.1t에서 15.4t으로 증가했다. 축산물은 18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33.3%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산 농축산물이 많이 수입되지 않았지만 FTA 타결로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베트남산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치의 무역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2867만 달러로 전년(1억2148만 달러)보다 5.9% 늘었다. 무역적자는 4728만 달러로 전년 보다 11% 증가했고 적자 규모도 관세청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2000년까지만 해도 7864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김치가 밀려오면서 흑자 규모가 점차 줄었고 2006년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적자 규모가 늘어나며 지난해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량의 99%는 중국산이 차지했다.

수출 진흥 예산 오히려 줄어

농식품 수출은 증가세이지만 여전히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억 달러(7조2800억 원)로 전년(64억 달러) 대비 5.6%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액의 약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라고 하지만 적자폭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수출 진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해 올해 업체 역량별 맞춤형 지원, 업체-컨설팅사 매칭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업체별 역량이 상이해 지원 내용에 차별성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올해 약 1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역량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원한다.

기존 8개 지원사업별로 각자 공모하던 방식에서 역량 있는 업체는 일괄 지원할 수 있게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 업체-컨설팅사 매칭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사전에 공동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팀워크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수출 증가율 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수출 진흥 사업 외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신남방 정책으로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수출 진흥 예산은 오히려 줄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5100억 원에서 올해 47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3천억 원이 넘는 융자 예산을 제외하면 수출 진흥 예산은 채 2천억 원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 중견 식품업체 관계자는 “FTA 체결로 외국 농식품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며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