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의 단합과 신년 경영 의지를 도모하는 신년 하례식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훈시’를 듣는 자리가 됐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지나친 저자세로 공정위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자정실천안’ 정착 등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이사장 유종근), 여의도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협회 임원진 및 회원사 CEO 120여 명과 유종근 이사장,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정운천 국회의원(바른정당) 등이 참석했다.

가맹점주 편향 정책 지적 이어져

행사는 김 위원장의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 응답, 신년 하례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상생을 강조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이날 질의 응답 시간에는 지난해 말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피해를 입은 정태환 가마로강정(㈜마세다린) 대표의 항변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우리는 가맹점에 쓰레기통을 강매하지 않았고 관련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물품 강매 등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며 5억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가마로강정가맹점협의회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및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적극 반박했었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이 무성의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사해 공정위에 이첩한 사건”이라며 “점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건의 90% 정도가 소송으로 간다”며 “(불만이 있다면)이의 신청할 수 있고 안 되면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조사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법대로 하라’는 태도인 것이다. 

공정위의 정책이 가맹점주 위주로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근 점주의 목소리만 부각되는 점도 분명히 있고 공정위도 한쪽 입장에만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양쪽 의견을 듣고 균형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고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정안 잘 이행하면 직권조사 면제

또 김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밝히며 가맹본부의 부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그는 “임금은 비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인상분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 적절치 않으며 정부와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H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본부도 임금이 오를 텐데 우리에게 지원하는 건 무엇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자정실천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속사정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마련한 자정실천안을 높이 평가하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꼭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자정실천안 이행 여부를 포함해 우수 업체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수(95점 이상) 업체에는 2년, 우수(90점 이상) 업체는 1년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엔 불편함도 있겠지만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가야할 길이고 과정을 거치며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며 “자정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집단 탈퇴 가능성도

반면 업계에서는 자정실천안 중 점주협의체 구성 의무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H대표는 “일부 잘 못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필요하지만 이미 별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까지 협의체 구성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며 “가맹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정실천안은 업계 이해보다 공정위의 방침을 대거 수용한 내용으로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이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프랜차이즈 A업체 대표는 “협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정위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많다”며 “협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대한 불만이 회원사의 연속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마세다린은 이미 지난 23일 협회를 탈퇴했고 이밖에도 의사를 밝힌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대표는 “협회가 저자세로 정부에 너무 끌려 다니고 있다”며 “나도 그렇지만 탈퇴 의사를 밝힌 업체가 내가 아는 곳만 해도 적지 않아 탈퇴 도미노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 양극화 심각, FC가 모범 돼 달라

김상조 위원장은 강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주가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맹본부-점주의 갑을관계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라며 사적 자치 원리의 존중과 현실로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오는 협상력의 차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 의한 강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도 공개했다. 정보공개서에 담는 정보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 원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기존 필수품목이라는 용어를 ‘구입요구품목’으로 변경했다. 품목의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자체 생산하는 품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의 매출액은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했다.

법적으로 별도인 특수관계인의 정보 제공은 제외하도록 했다. 품목을 직영, 지점, 온라인 등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 원안에서는 공급계획까지 요구했지만 집행 내역만 공개하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체의 51% 수준이고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소기업과 중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영세화 현상’이 심화 되고 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