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된 첫 급여가 지급되면서 논란이 됐던 각종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외식업계의 우려는 저조한 신청률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까지 현장 민심 추스르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9513개, 근로자수는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 곳, 근로자수는 300만여 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음에도 사업장은 0.95%, 근로자수는 0.76% 신청에 그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처음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328개 사업장에 근로자 538명으로 총 6791만 원이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이 아니라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중소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홍보부족이라는 일부 주장은 맥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매달 13만 원 그것도 1년뿐인 단기 방안이기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세제 지원 등 장기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공정원가 인정제도’ 등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2월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신청 늘 것”
이런 업계의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청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에 최저임금 TF 단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모범기업을 찾아 경영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해당 기업체 대표에게 장 실장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장 실장은 “어제까지 신청률이 1.6%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월급이 1월 말에 지급되니 이달 초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올해 시행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가야 그 논의를 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알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많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당장은 정책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며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쪼개거나 근무시간 중 무급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등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정비는 오르는데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아 더 큰 상황이라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미 피해와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된 결과 현장의 업주와 직원간의 골은 깊어지고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