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부진이 홍보부족 때문?

식품외식경제l승인2018.02.12l1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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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만들어 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부진이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정부의 인식은 업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체 ‘냉담’

정부는 지난해 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 대상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 곳, 근로자 수는 300만여 명으로 예상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대상 사업체와 근로자들은 냉담하기만 하다.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난 1월 말경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9513개, 근로자 수는 2만28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사업장의 0.95%, 근로자수의 0.76% 신청에 그친 수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 탓이라며 전 방위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과 중소기업단체, 일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 걸림돌

단시간에 ‘홍보 캠페인’을 실시, 신청률을 높여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신청을 권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급여가 1월 말에 지급됐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신청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조한 신청은 홍보부족 탓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정책 자체가 현장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월 지원 금액이 13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1년 한시적인 지원책의 한계는 물론이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조건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 외식업소들을 비롯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를 극히 꺼려하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4대 보험료로 지급되는 돈보다 당장 현금 수령이 더 중요할 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경영주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영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월 13만원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다.

업계 현실과 괴리된 정책·수정 보완 의지도 없어

이런 업계의 현실을 모른 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를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인식과 업계의 괴리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을 가져 오고 있을 뿐이다.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정책이지만, 시작부터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된 결과라 하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을 정부는 수정·보완하려는 의지는커녕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기조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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