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를 중심으로 ‘의무수납제’ 재검토가 추진.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미미.
지난2007년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제도 신설.
초기 2.3%에서 현재 0.8%로 인하.
우대 수수료 해당 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48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 원 이하로 확대.
영세 가맹점 사이에도 의무수납제 폐지 주장 제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액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소개.
카드업계는 최근 연구용역 선정 작업 착수.
세원 확보와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 달성 됐으니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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