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 후임으로 이 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판이다.
당초 이 의원은 전남지사에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여소야대를 우려한 여당의 현역 의원 ‘지방선거 차출자제령’이 떨어지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이 8개월 만에 농식품부를 떠나게 된 것도 현역 의원 차출자제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 당시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농식품부 장관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발언에 비춰봤을 때 만약 이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면 청와대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각 기관 수장을 국회의원으로 포진한 것은 전문성보다 여대야소를 영위하기 위한 정치 논리에 우선한다는 비판이다.
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법을 활용해 청와대와 여당이 일종의 ‘돌려막기’를 꾀하고 있다는 쓴소리다.
농업계는 이 의원이 후임 장관에 유력하다는 뒷말이 전해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쌀 목표가격 설정 등 각종 현안들이 산재한데다, 잠잠했던 AI까지 터지고 있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정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식품외식업계는 어느 누가 장관으로 와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다. 식품외식 홀대론을 떠나 ‘서자’ 취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게 없다는 체념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학교 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7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며 “농식품부의 순수 외식업계 지원 예산이 올해 30억 원도 안 되는 실정에서 뭘 더 바라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업무가 분리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논쟁이 불거졌을 때, 외식업계 주무부서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해야한다고 맞섰다.
현재 농축산물에 대한 제조·유통관리는 식약처가 관할하고 원산지 문제, 유전자 변형 문제, 농산물 품질관련 문제 등 생산 관리는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언론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식품 관련 업무만 관장하고 외식업계는 식약처에 속하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방 개선 사업과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 식약처의 각종 지원 사업이 외식업계와 더 가깝다는 것이다.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농식품부보다 식약처가 용이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식품외식 홀대는 기정사실화됐다”며 “식품외식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여타 진흥책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