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개월 동안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논의했던 13개 정책과제를 홍종학 장관이 전달받아 이 중 4개는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지난 1월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정책기획단은 민간과 시장-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간 관점’에서 자유롭게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총 13개 과제를 발굴해 이에 대한 중간결과를 지난 21일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며 “수용한 4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며 나머지 9건의 과제도 민간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해주면 관계부처 협의와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부에서 받아들인 4가지 제안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다.
이 중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권리구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중기부는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으로 4월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현재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rivate Brand)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법 위반사항은 조치를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 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
체인형 조합에 대해 지원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도 45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새로운 형태인 체인형 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평가모형을 올 상반기 중에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