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최저임금 인상 3개월… 인건비 오르고 영업시간 줄었다
[좌담회]최저임금 인상 3개월… 인건비 오르고 영업시간 줄었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3.30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사회 근간 받치고 있는 외식산업 중요성 깊게 고민해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외식업계의 한숨이 깊어졌다. 인건비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원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졌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지속된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대처해야 한다. 본자의 자매지인 월간식당 창간 33주년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외식업계 생존 전략’을 주제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봤다.

정리: 안지현 기자 may17@foodbank.co.kr│사진=이종호 기자 ezho@

월간식당 창간 33주년 특집 좌담회

주제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외식업계 생존 전략’
일자 : 2018년 3월 20일(화)
장소 : 한국외식정보㈜ 대회의실
좌장 : 육주희 한국외식정보㈜ 편집국장(월간식당·식품외식경제)
패널 : 송봉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사무관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양해록 ㈔한국외식산업협회 경기도지회장
     전효진 전주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
     이준수 ㈜오투스페이스 대표
     박종철 산너머남촌, 온라인 반찬 쇼핑몰 ‘집밥찬연구소’ 대표

박종철, “최저임금 인상후 순이익 10% 하락해 전면 메뉴 개편”
이준수, “외식업계 가격 인상 비난 앞서 가공에서 배달 과정 봐야”
송봉옥,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소비 늘고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심 훈, “중앙회 회원사 일자리자금 신청 전무해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
양해록, “전 처리 식재료 활용도 방법, 업종?업체별 최저시습 조정”
전효진, “외식학과 학생 조리
서비스 준전문가 실력 인력난 해결에 도움”

좌장 육주희 한국외식정보㈜ 편집국장(이하 육주희)=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을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 상황은 어떠한가?

양해록 ㈔한국외식산업협회 경기도지회장(이하 양해록)= 현재 소규모 외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족운영으로 전환했다. 주변의 업소들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에 관계없이 매달 평균 인건비가 20~30만 원 상승했다. 식재료도 20~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종철 산너머남촌, 온라인 반찬 쇼핑몰 ‘집밥찬연구소’ 대표(이하 박종철)= 2월 결산을 하고 나서야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알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인건비율이 평균 30~35% 수준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매출액 대비 4.9~5.7% 정도 상승했다. 유통업체들도 덩달아 원재료 유통비를 8% 정도 올렸다.

일반적으로 외식업계의 인건비가 25~35% 정도라고 가정할 때, 원재료비가 2~8% 오르면 순이익률은 6.9~8.5%가 떨어진다. 우리는 10% 초중반대의 순이익을 보다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4~5%로 떨어졌다. 작년까지는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음식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메뉴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려워 전면 메뉴 개편에 들어갔다.

이준수 ㈜오투스페이스 대표(이하 이준수)= 소비자들은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공, 제조, 유통에서 배달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인건비가 오르면 모든 비용이 연쇄적으로 오른다. 1차 생산을 하는 제조업은 인건비 인상이 순익에 직결된다. 원재료 비용을 포함해 제조·유통비 상승을 감안한다면 음식값을 최소 8~12% 올리는 게 맞다.

우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가격과 가맹점 공급가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깨야만 하는 상황이다. 올해 2월까지 이미 납품업체들의 납품가를 전부 올려줬고, 배송업체 이용 요금도 10% 인상해줬다.

아직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매출에 따른 순이익 등 손익을 지켜보고 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7~8%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을 7~8% 정도만 올리면 전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가격을 매입단가와 인건비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저 20% 정도를 올려야 이전과 비슷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소비자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현상유지 정도다.

육주희= 외식업소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1차 생산, 2차 제조, 3차 배송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공급을 받는 과정(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업체를 소비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이하 신훈)= 자영업자들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일까 생각해봤는데 온전히 그 이유라기보다 지금 경제가 서서히 구조조정되는 시기라 생각한다. 그 변화에 근거해 원인을 정리해봤다.

일단 외식업 경기가 어려워지는 데에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한식음식점은 증가하고 호프나 주점, 분식점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전에는 1차에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술집에 가지 않고 카페를 간다.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높고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가계부채와 자영업부채도 과거와 비교해 훨씬 증가했다. 가계경제가 어려울 때 외식을 유도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문제이다. 고령화는 이미 시작됐고, 고령화를 앞둔 사람들도 소비를 줄여 노후를 대비하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소비가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 OECD 2위다. 소비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1년 정도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본다. 매장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은 발령·전보를 통해 인원의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송봉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사무관(이하 송봉옥)=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는 23.5% 정도로 높은 편인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도하는 선순환구조가 나타나기 전에 사업장에서는 경영위기를 느끼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다.

육주희= 다수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메뉴 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정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즉, 고용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고용절벽’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매장에서는 올해 신규채용이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나?

박종철= 생산성이 낮은 직원을 해고한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10년 전만해도 30~40대 여성 구직자가 많아 직원을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만 해줘도 고마운 심정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제고란 어려운 일이 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노동 유임금’ 체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훨씬 높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월차, 근로자의 날, 2021년에 시행예고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화시켜 지급하는 금액 등 유급으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대략 1만423원이 된다. 법정공휴일까지 따지면 1만1150원이 나오고 4대보험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2092원이 된다. 결국 지금의 구조로 최저임금이 1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 경영주가 지급하는 1인당 최저시급은 1만6000원이라는 계산이 된다.

이준수= 2008년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기 전 11년간 하루 14시간씩 주방에서 일했다. 외식업계 인력난의 주요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외식업 종사자는 남들 쉴 때 가장 바쁘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회사 차려 제일 먼저 만든 규정은 주5일 근무였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직원들 칼퇴근을 시켰다. 2010년부턴 전 직원 연차를 100% 쓰게 하고, 2016년부터 직영점과 교육매장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바꿨다. 복지가 좋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매장은 깨끗하고, 음식이 맛있어 인근에서 매장을 팔라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4명이 근무하는 작은 매장에서 매달 8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완벽하게 경쟁력이 있는 가게인데 손실이 난다.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오르기 전부터 우리 매장은 이미 그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최근 입사자들의 임금과 기존 숙련자들의 임금을 맞추려다보니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최근 입사자와 기존 근무자들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줄이는 모험을 감행했다. 올해 첫 날부터는 파격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8시 반에 문을 닫는다. 임금이 올라간 만큼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우리는 가맹본사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 테스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답은 아직 없고 손실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계속 답을 찾을 계획이다.

전효진 전주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이하 전효진)=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평균적으로 고용은 1% 감소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전체 직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직원의 급여가 올라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방식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양해록= 전처리 식재료를 구입해 주방 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있다. 쪽파 한 단이 2천 원이면 손질이 된 쪽파는 4천~5천 원이지만, 재료손질 등 주방업무에 투입할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처리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의 최저시급은 업종별로 일률적인 것이 문제점이다. 외식업은 업무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일자리가 있어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업종별, 업태별로 최저시급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다. 업무의 강도에 따라, 숙련자와 초급자에 따라 최저시급을 등급제로 구별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주희=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등 여러 조건이 따르는데,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참석자 가운데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 있나?

이준수= 한 달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긴 외식업종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곳이 드물다.

박종철= 신입 기준으로 일 1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5일 기준 207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최저임금 기준에 정확히 맞는다. 4대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영세 업소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키면 큰 차액이 생겨 추후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부담이 가중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업소도 많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정부지원이 실질적으로 외식업계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송봉옥= 소상공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활용하지 못한다는 초기의 회의적인 인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등 제도를 정비했다.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고 최대 지원액도 보험료 60%에서 90%로 인상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되고,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실제 30인 미만의 외식업·숙박업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다.

안정자금의 예산은 3조 원으로 23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예상 기준 인원의 52.9%인 132만 명이 신청해 연초 증가추세로 보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안정자금지원은 직접 지급 형태라 그에 대한 비판이 있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통합해 7월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실효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육주희= 외식업중앙회 회원 업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보고 있나?

신훈= 전혀 없다. 52.9%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업종이 외식업종은 아닌 것 같다. 외식업종은 근무시간이 평균 11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 월급이 190만 원을 넘고 평균적으로 230만 원 정도, 소득세를 제외해도 210만 원 정도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준수=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네 명의 안정자금을 신청했는데 한 사람당 8만 원의 지원금이 나와 이번 달부터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정직원은 월급 한도가 넘어 신청할 수도 없고, 전국에 있는 700여 개 매장 중 본사 직영 매장 파트타임 직원들만 지원받았다.

육주희= 노동의 질의 문제다. 어떻게 개선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지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 생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

전효진= 예를 들어 콩나물국밥집은 콩을 공동구매로 수입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방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얼마나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또한 노동의 강도를 낮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의 강도를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다.

산학협력도 꼭 필요하다. 전국의 외식 관련학과 재학생이 전문학교를 포함해 3만 명 정도 된다. 현장실습이 의무인 학교가 많은데 현장실습을 나가면 업체에서 최저시급 이하를 받고 학점을 부여받는다. 외식관련 학과 학생들은 조리나 서비스 면에서 준전문가 정도의 수준은 갖췄다고 본다. 이런 학생들을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이준수=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근속이 가능하고, 양질의 노동력으로 양질의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 음식이 특별하다고 느끼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외식업소를 살펴보면 작은 곳일수록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 시스템 자체가 없고 수익률도 좋지 않다. 주방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 등 골목상권 업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스템을 매칭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행에 따라 골목상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 골목 전체를 스타일링 하는 제도가 있다면 앞장서 전수해주고 싶다. 매출이 좋지 않은 업소에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을 전수한다면 폐업률도 낮아질 것이다.

육주희=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또한 전 산업 군에 걸쳐 26개의 특례업종이 5개 업종으로 줄어들면서 외식업계도 제외돼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전효진= 같은 7530원을 받는다 해도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편의점을 택할 것이다. 이전에는 음식점에서 일할 경우 시간당 1천~2천 원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급이 높아져 그렇게 주기 어렵게 됐다. 그에 대한 대안이 노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다. 외식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외식업이 없다면 실업률은 훨씬 증가함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외식업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일 수 있다. 빈곤의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외식업에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

박종철= 자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익혀 개인사업체로 넘어가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본다. 실패할 확률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실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 번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니 해가 짧은 겨울철에 우선적으로 실시해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메뉴 가격에 변동이 생겼다. 큰 폭으로 올리지 않기 위해 한정식 코스의 서빙 횟수를 3번 이하로 줄이거나 식재료값이 올라 제공할 수 없는 메뉴를 제외하고 낮은 가격대의 재료들을 새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훈= 각 부처에서 나오는 홍보 리플릿을 자주 확인하라고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자주 확인하고 바뀌는 정책들을 체크해야 한다.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카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모두 1% 대로 내리는 것과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4대보험을 모두 가입시켜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피고용자들이 4대보험 대신 현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처럼 직접 지원 대신 외식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비용에 소득공제를 해주어 외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육주희= 외식소득공제지원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면 외식도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국민들도 그에 대한 세제혜택도 볼 수 있어 효과적일 것 같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이준수= 근로자는 휴직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사업자는 파산을 하면 오롯이 혼자 떠맡아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 일부를 소상공인이 파산이나 폐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폐업을 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자영업 생존비율이 10%에 가까운 것이 현실인데 실패한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육주희=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겠다고 했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매출하락에 빠진 외식업계를 위한 정책 지원이 있다면?

송봉옥= 우선 카드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자면 작년 7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했는데 0.8%의 영세업종을 대상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1.3%의 중소업소를 연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대상 범위를 늘렸다. 기존에는 결제건별 정액제 방식이었는데 금액이 낮을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논의 중이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했다. 이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금리우대 및 특례보증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 정책이란 것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해당되는 업종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준수= 현실적으로 상가임대료가 낮아지면 관리비가 올라간다. 우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22% 인상됐다. 5% 인상률을 지키려고 버티다보면 결국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기간에만 보호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합법적으로 다른 비용을 올리는 등 편법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도 실제로 바뀌는 게 없다면 차라리 건물주에게도 가족 승계 시 증여세를 줄여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적절한 비율의 수익은 생업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건물이 있으면 할증제를 두어 합당하게 세금으로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관리비도 포함내역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가 생기고 2~3년이 지나도 미분양 상태인 곳이 생기게 된다. 그럴 경우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예비창업자-공무원-건물주 이런 구조로 시세의 50%를 받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창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장을 오픈할 수 있고, 건물주는 미분양 건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얼마만큼인지 수치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특정 산업의 피해가 특히 커질 수 있는데 벌어진 후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미리 다음 해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

육주희= 외식산업에 대한 정책적·금전적인 지원과 혜택이 많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소속돼 있지만 전체 예산 중에 식품외식관련 지원비는 명목상 예산 밖에 없고 이전의 지원도 없어지고 있다. 외식산업은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는 사회 근간을 받치고 있는 외식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