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활성화 위한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식품업계 활성화 위한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3.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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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식품산업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국내에 식품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1945년에서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식품산업은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큰 향상을 보였다.

특히 시장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음식료제조업 83조9천억 원, 외식업 108조 원, 농축수산업이 46조9천억 원으로 성장했다. 또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는 33만여 명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식업 종사자는 무려 194만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7%가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근로자 고용창출로서의 기여,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느냐를 보면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예산 중 식품산업에 배정된 예산은 695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농식품부의 예산이 전년대비 6.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은 지난해 7478억 원에서 오히려 7% 감소한 예산이 책정됐다.

예산 배분에 따른 주요사업에서 식품산업(외식업 포함)과 관련된 사업 내용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연관 일자리 창출 지원의 작은 사업분야 내에 국가식품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기능성식품 지원, 음식관광활성화와 한식 해외 확산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정도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과거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농림부로 이관 받으면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비전을 내세우고 식품외식산업진흥법을 통해 식품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나설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원래 농식품부의 주 업무는 농업이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업무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거나 ‘힘없는 부서에 식품업무가 배정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관련 업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장관의 평균임기가 간신히 1년을 넘기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까지도 갖고 있다.

식품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시장의 성장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아시아-태평양권의 식품산업은 더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꾸준한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시장 확대 중으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할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실정을 보면 장기간의 경제성장 정체, 가계소득의 정체, 평균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매년 단기적 대책만이 제시되고 있고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식품산업은 대체불가하며 국민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계획이 아닌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지원이 이뤄져야만 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적 기반 하에 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식품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식품업계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식품외식산업진흥의 업무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계획된 지속적 지원정책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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