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고용비중 85.8% 상승, 정부 실질적인 지원계획 없어
정부가 2022년까지 식품·외식산업 규모를 330조 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35만 명 늘린 268만 명까지 확대한다. 외식분야는 2015년 기준 108조 원 규모에서 59.2% 성장한 172조 원 규모로 매출액을 늘리고, 고용은 같은 기간 194만 명에서 15.5% 증가한 2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직무대행)는 5개 정책 분야의 2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식품외식산업과 관련해선 가맹점주의 의결권 행사를 담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정도를 제외하고는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 식재료 공동구매확대, 음식거리 발굴 등과 같은 익숙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술산업진흥원 등 기관을 신설하거나 하반기 한식진흥법을 제정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식품외식산업 매출 및 고용에서 외식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체 식품외식산업 매출에서 외식산업 비중은 2015년 51.4%에서 2022년 52.1%, 고용은 85.4%에서 85.8%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정책 과제에 외식업에 기대 목표를 달성하겠단 의지를 보였으나 높은 성과를 내는 외식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은 빠져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매출, 고용 등 눈에 띄는 실적은 외식업에 요구하면서도 항상 예산은 뒷전”이라며 “농축수산물의 구매처로 한정해 외식산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번에 발표된 계획 또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