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업그레이드 버전’ 온다

정치권, 생계형 적합업종 강력 추진… 외식 기업 ‘부글부글’ 김상우 기자l승인2018.04.07l1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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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중기적합업종)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국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기적합업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상권 확대를 제한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기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이해당사자간의 암묵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해당 법안은 추가 규제 사안 마련부터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조치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세부적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주식의 전부나 일부 처분, 기업 분할, 임원 사임, 영업 양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타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탓에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년 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만큼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하고 법안 통과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외식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뿐더러 소비자 보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기적합업종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당국이 기대했던 효과가 별반 나타나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달았다.  

여기에 중기적합업종 시행 후 외국계 브랜드의 공격적인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최근 가맹사업을 펼치면서 사업을 점차 확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 브리오슈도레 역시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규제하면 될 것이란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정책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줄인 마당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다수가 소상공인”이라며 “정부 당국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상생의 근본 취지를 돌아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보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주요 베이커리 브랜드들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신규 출점률이 크게 떨어졌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점포 증가율은 13.5%를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83%로 급감했다. 

외식업계의 핫 트렌드로 각광받았던 한식뷔페 역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인한 신규 출점 제한에 성장세가 한풀 꺾인 바 있다. 현재는 이같은 규제와 각종 어려움이 결부되면서 한식뷔페 각 브랜드마다 폐점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산재해 있어 정부가 신사업 육성은커녕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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