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못된 정책이 부른 일자리 재앙
[사설]잘못된 정책이 부른 일자리 재앙
  • 박형희 본지발행인
  • 승인 2018.04.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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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종 일자리 지표는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취업자 증가수가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불안이라고 한다.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석 달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도 24.0%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계의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3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만 명이나 줄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계 경제 호조 등에 힘입어 2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감소분 세금 충당하면서 주당 52시간 고수?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자금을 풀어 해결하려 한다.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40만~80만 원을 1년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상을 통한 재량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무체계를 확대하는 방법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지원하는 돈은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성한 고용보험으로 충당키로 했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임금감소분까지 부담하면서 주당 52시간을 고수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일자리가 넘쳐나도 주당 14시간(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기업에게 재량권을 주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주당 12시간(연간 624시간)이 넘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은 유연성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아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지난해 정부가 최저 임금인상을 발표할 당시부터 식품·외식업계는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임금인상이 현실화된 올해부터 현저하게 일자리는 감소되고 취업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심각한 경영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경영주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외식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나홀로 사장(종업원이 한명도 없는 사업자)이 전체 자영업자(약 570만명)중 73.6%(약 420만명) 수준인데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환경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커녕 발목 잡아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은 다른 업종으로 번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업종에 따라 주52시간을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건실한 기업마저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장기불황과 저성장으로 인해 매출은 감소되고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갈수록 경영환경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환경에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현실에 맞는 정부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박형희 본지발행인  |  phh4032@foodbank.co.kr
박형희 본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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