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음식점서 1주일만 일하면 이런 법 안 만들 것”
“정치인, 음식점서 1주일만 일하면 이런 법 안 만들 것”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8.06.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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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최저임금 인상 이후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현 상황은 어떤가?
“외식업은 업무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무(하루 평균 근로 10.7시간)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수십 년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외식업계는 단순 서빙·아르바이트에 매해 최저 임금보다 1천 원~2천 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또 외식업계가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라 물가도 상승해 음식점 평균 이익률은 추락하고 있다. 외식업소의 이익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종업원을 감원하고, 업주의 근로시간은 연장되는 등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업자의 근로 여건은 악화된다.

2015년 말 기준 65만7086개의 외식업체 중 ‘종사자 4인 이하’ 업체는 86.5%이며, ‘연 매출 1억 원 미만’ 업체는 61%로 외식업체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경영절벽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그야말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곳이 많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버티기만 하는 상황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1년 후쯤 되면 근근이 버티던 업체들도 차츰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외식업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최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외식업종은 아닌 것 같다. 외식업종은 근무시간이 평균 11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 월급이 190만 원(2016년 말 기준 외식업 상용직 월평균 급여 221만9323원)이 넘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한정돼 있어 외식업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실효성은 미미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보다는 업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외식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종사자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임금 차별 없이 똑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내국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더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여에 차등을 둬 내국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을 개정하는 정치인들이 외식 현장에서 일주일이라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일해 본다면 이렇게 현장과 동떨어진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업계의 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기업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외식업계에는 해당되는 곳은 현재로서는 없다. 또 개정안 내에 근로자 4인까지(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제외, 휴일근로수당 현행 유지, 근로자 29인까지(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등은 영세 중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배려로 여겨지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식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했는데 급격한 인상보다 소상공인 경영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현장 상황 등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회보험료)보다 업주 경쟁력과 업종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각종세제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공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도서구입비, 공영비 지출액, 전통시장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외식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회는 간담회나 미팅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 현재 외식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상생을 위한 제안 사항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접촉을 통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구가혜 기자  |  kgh@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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