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업계와 일회용컵 줄이기 자율협약까지 바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들었다.
이 과장은 “일회용컵 줄이기는 재활용 폐기물 정책 이전부터 업계와 논의·합의해왔던 부분”이라며 “업계와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식품외식산업 관계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4월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중단 사태로 많은 불편과 혼란이 초래됐다. 유사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고, 70%를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업계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업주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재활용 종합대책 발표 전 주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지난해 4월부터 5차례 이상 간담회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합의해 온 바 있다. 앞으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컵 줄이기에 나선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참여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의 경우 업체 본사 차원에서 부족한 머그컵을 보급하는 등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도 관련 업계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일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단일화 등 조치에 대해 브랜드별 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회용컵의 재질이 서로 다르거나, 유색으로 인쇄된 컵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 처분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회용컵의 재질을 재활용이 쉽게 개선하더라도 브랜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한다.”
▲자발적 협약의 한계와 관련단체의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가?
“자발적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협약 이행이 미진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우수 매장은 SNS를 통한 시민 제보를 받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관할 구역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현장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색 PET병 줄이기, 비닐봉투 사용 감소 등의 내용도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재 발굴, 재활용 시스템 개선 등 난제가 많다. 어떻게 풀 계획인가?
“이번 재활용 대책에 포함된 주요 과제별로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관련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예산 투자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국내식품외식산업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닥쳐 올 수 있는 환경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식품외식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