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카드수수료, 이해당사자의 비용 분담이 우선
[취재후기]카드수수료, 이해당사자의 비용 분담이 우선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6.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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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생현안으로 지목된 카드수수료 인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모두 14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물론 의무수납제 폐지, 차등수수료율 등 큰 틀에서 수수료율 체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동안 20년이 넘은 묵은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권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으로 국회 정상화를 통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카드수수료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의무수납제를 두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카드 고객과 가맹점이 똑같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데도 그 비용인 카드수수료는 온전히 가맹점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로 카드사는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는 혜택을 보는 이상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원 확보라는 과실을 얻었다. 이는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룰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카드수수료 0% 공약등이 이해관계인들을 자극해 논란이 확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가맹점이 모든 비용부담을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한 문제가 결국 불거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카드수수료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사업자의 판매력 상승효과를 주지만 소비자의 편의성, 정부의 세원확보, 카드사의 수익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와 분담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지 카드결제 편익에 대한 비용을 오롯이 사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위기에 내몰린 외식업 경영주들은 한숨과 울분을 섞어 말한다.

신용카드를 받던 안 받던 업주의 고유권한 아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 편리하게 결제하고 혜택까지 소비자가 다 받는데 업주는 돈도 2~3일 있다 들어오고 그마저도 입금날짜가 카드사마다 달라 정산도 힘들고 무엇보다 수수료까지 내야한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결국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또 이른바 한국판 알리페이’(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는 핀테크를 활용해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만 카드 결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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