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서촌궁중족발 방지… 국민 심판 받은 정치권 나서야
제2 서촌궁중족발 방지… 국민 심판 받은 정치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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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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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건물주 갈등 폭력사태로 확산 서촌궁중족발사건.

건물주 월세 4배 인상 요구에 세입자 폭력 대응.

둔기를 휘두른 세입자 구속 이후 갈등 원인 제공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봇물.

우원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특정 가게의 문제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많은 세입자가 폭등하는 임대료에 고통 받고 있어”.

최근 비슷한 갈등이 핫플레이스 주목, 건물가격인상에 따른 매매, 새 건물주 월세 대폭 인상, 세입자 건물주간 갈등 순으로 진행.

거기에 권리금 문제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복잡.

결국 방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뿐.

6.13 지방선거로 새 국면 맞은 정치권에 또 다시 기대해야 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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