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소비처 외식 빠진 김치·전통주 산업 발전 계획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김치 시장을 확대하는 등 김치무역적자를 해소해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는 저변을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전통주 기본계획)’과 ‘2018~2022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김치 발전계획)’이 발표되자 관련업계에서는 기대만 있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김치와 전통주가 대량으로 소비되는 외식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음식점 국산김치 사용 확대 방안 필요”
김치 발전계획은 김치산업 육성을 통해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중국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표적인 김치 연관 산업인 절임배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절임배추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절임배추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에 맞춰 김치 간편식 제품 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표준표시제 도입, 기능성 김치 개발, 수입 김치 원산지 단속 강화, 생산자동화 장비 개발·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
김치 업계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가 값 싸고 질 낮은 중국산 김치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김치가 나올 수 있겠냐”며 “음식점에서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정부 막걸리 진흥 실패 답습 말아야”
전통주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전통주산업법 제정 이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최근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 주류시장에서 전통 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사정은 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전통주 기본계획에는 청년 한국 술 전문가 양성, 소규모 업체에 공동마케팅 지원, 한국술 산업 진흥원(가칭) 설립, 특정주류도매업협회 지원, 한국 술 소재 방송·만화 콘텐츠 제작 등 각종 방안이 담겼지만 어디에도 전통주를 판매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폭적인 지원 속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거품이 빠졌듯이 정부 주도의 보여주기식 전통주 산업 진흥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한 전통주 전문가는 “당시 각종 자금지원이 쏟아지며 우후죽순 생겨났던 막걸리 양조장은 지금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정작 막걸리를 마실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작정 생산, 홍보에만 열을 올렸던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통주 기본계획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통주 생산·유통 측면 이외에 정작 소비자와 가장 큰 접점인 외식산업에 대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