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20여 년간 한식전문점을 운영해 온 김 모씨(51)는 최근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정리를 했다. 종업원 5~8명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해 왔는데 매출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만성적인 인력난, 임대료 및 식재료비 상승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예전처럼 장사할 맛이 나질 않기 때문이다. 강씨는 “이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한식이 아닌 단품메뉴를 개발해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과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에서 20여 년간 두부전문점을 운영한 감 모씨(53)는 지난 6월말로 아예 폐업 신고를 하고 식당 문을 닫았다. 감 씨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기점으로 매출이 줄기 시작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감소한데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가 치솟아 영업을 할수록 적자가 쌓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심각했다”며 “매월 직원들 인건비에 임대료, 식재료비, 부가세 등을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여서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란법·주52시간 이어 최저임금까지
음식점,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연쇄적인 충격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올해 초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오피스 상권에서는 저녁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 기업체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저녁 회식을 피하거나 간단히 식사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회식문화가 사라지면서 노래방 등 관련 업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이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되면서 저녁 장사는 더욱 심각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등 ‘워라밸’이 강조되면서 취미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일찍 퇴근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매출은 반토막인데 최저임금은 유례없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2년 만에 8350원으로 29.1%나 급격히 오르자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은 연속 10% 이상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고용 참사
한국외식업중앙회에는 전국의 회원업소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이참에 직원을 다 내보내고 가족경영으로 운영하겠다, 업소 규모를 줄이고 무인 주문 기계를 도입하겠다며 연일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고용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미투운동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체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불가피하게 음식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과 업주의 근로시간 연장 또는 폐업 결정 등 경영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의 동결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논의 즉각 중지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주창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전국 지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단체행동 여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시급 불복종 ‘모라토리엄’ 실행 예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시급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고 가격인상도 예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도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임금을 정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전편협은 월 1일 공동 휴업, 자정 이후 심야 영업 시 물건값 할증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오는 24일에는 총회를 열어 단체행동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1~4인 사업장, 숙박·음식업, 편의점 등 도·소매업 등에 쏠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영업이 몰려 있는 숙박음식업 생산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