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해결사 될까?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해결사 될까?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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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자영업 비서관’ 자리를 청와대에 신설했다.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될 자영업 비서관에 실제 자영업이나 중소상인 출신 인사가 발탁될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취업시장 구조 상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 분리와 명칭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자 어떤 인사가 발탁될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과 전순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인 회장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최근 연합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오고 있다.
전순옥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이들을 포함한 복수의 인사를 여러 경로로 추천받아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밀착을 강조했지만 결국 여러 부처 및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행정경험이 중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 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 비서관 신설을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와 카드수수료 등의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이 민생과 일자리 지표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추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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