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농정공백 이유는 결국 ‘의석 수’
이 지명자,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볼 것”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명됐다. 지난 3월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지사 출마 이후 공석이 된지 4개월만의 일이다. 오는 9일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부분 별탈없이 통과했음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지명자의 변에서 이번에도 식품외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9) 의원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해 농식품부 업무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쌀 수급, 고질적인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공직 사회에 입문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2014년 제 19대 국회의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됐고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봤기 때문에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농정 현안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고자 한다”며 “세부적인 정책 구상은 정식 임명 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개호 이원의 농식품부 장관설은 이미 지난 3월 김영록 전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차원에서 이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고 겸직이 가능한 장관자리를 권유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는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각 부처의 수장들을 국회의원으로 채우는 등 전문성보다는 정치논리에 우선한 결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법을 활용해 청와대와 여당이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외식업계에서는 농식품부가 주무부처지만 사실 누가 장관으로 와도 별반 사정이 달라질게 없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식품외식 홀대론을 떠나 ‘서자’ 취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게 없다는 체념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학교 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7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순수 외식업계 지원 예산은 올해 30억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뭘 더 바라겠느냐”고 자조적인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여당이 대승을 거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됐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다른 장관직에 대한 개각 논의와 ‘협치내각’ 구상이 맞물리며 인선이 늦어졌다. 다만 AI와 구제역 등의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인 만큼 더는 공석으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해 ‘원포인트’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