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역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역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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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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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신정규

지난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선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을 정리했다. 지난 기간 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업무들을 파악하고 인수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들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당선자가 뽑힌 지역의 경우, 당선자뿐만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업무 보고를 위한 자료 준비로 분주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신임 당선자를 맞이하는 지자체의 경우 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신임 당선자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 이전에 불편했던 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차별성 있는 여러 공약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은 광역이든 소규모의 지자체든 너무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전임자와의 차별성을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한단 것이다. 주변의 어느 지역은 인구가 3만이 채 안 되는 소규모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무려 170여 개란 이야기가 있다. 또 어떤 지역에선 전임자가 수십억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단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당선인들의 전문분야가 이전 자치단체장과 다를 경우에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수백만 명이 사는 광역단체든 수만 명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든 사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전의 단체장들이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이란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수립했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신임 단체장이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단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전 단체장 업적 지우기, 전임자와의 차별 정책 추진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지역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지역의 강점이란 것도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했던 여러 일들이 모여 이뤄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앞으로의 지역 강점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기초를 다져왔던 일련의 사업의 연속성에서 이뤄지게 돼 있다. 결국 누가 시작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전시켜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제 벌써 새로운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신임 단체장들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단 것을 안다. 그리고 다음 선거의 재선을 위해서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뚜렷한 치적이 필요하단 것도 분명히 안다. 하지만 지역이 잘 되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수정하며 방향을 잡아야 한다. 또 신규 사업을 만들어 사업을 확대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연속성 있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게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은 임기에 맞춘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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