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329만 원 벌 때 자영업자 209만 원
명동 상가 임대료 전년대비 2% 하락
올해 자영업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폐업률이 9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최저임금인상 등 규제와 비용이 매년 크게 늘다보니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은 줄고 최저임금은 인상되니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도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월 209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 329만 원의 63% 수준에 그쳤다.
벌이가 적으니 쓰임새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소비지출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96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전망 CSI는 6개월 뒤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임금근로자의 CSI는 지난달 109를 기록해 자영업자와 13p 격차를 보였다.
폐업률이 급증하면서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가게를 내놓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했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5.2%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1.1%p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대형 상가의 경우 명동은 같은 기간 4%에서 1년 만에 6.4%로 공실률이 2.4%p 올랐다. 같은 기간 테헤란로는 9.3%에서 11.9%로 이태원은 14.9%에서 21.6%로 6.7%p 늘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이 몰리는 홍대·합정의 소형상가는 같은 기간 3.7%에서 17.2%로 무려 13.5%p 급증했다.
공실률이 치솟자 임대료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대표상권인 명동도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가 1년 새 3.3㎡당 91만4595원에서 89만6544원으로 2% 내렸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임대료는 상가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이 붕괴되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자영업 비서관’ 자리를 청와대에 신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 비서관 신설을 통해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동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했나”라거나 “자영업 비서관 필요 없다”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위기 탈출을 위한 처방이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