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임명
靑,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임명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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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절규는 산업 붕괴와 소비시장 몰락을 의미”
재벌 유통 독점 막는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
출점경쟁 막는 ‘경제적 환경영향평가’ 필요
청와대는 지난 6일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첫 자영업 비서관에는 하마평에 오르며 임명이 유력했던 인태연 신임 비서관이 중책을 맡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지난 6일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첫 자영업 비서관에는 하마평에 오르며 임명이 유력했던 인태연 신임 비서관이 중책을 맡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자영업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첫 자영업 비서관에는 하마평에 오르며 임명이 유력했던 인태연 신임 비서관이 중책을 맡았다.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것”을 기대하는 반면 유통업계는 ‘자영업 위기의 원인이 유통의 대기업 독식’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 비서관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 비서관은 한국외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이불·그릇·의류 유통업을 하며 상인회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 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다.

첫 자영업 비서관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도 많다.
일부 보수 언론은 임명 다음 날인 7일 일제히 인 비서관이 지난 1월 ‘창작과 비평’에 기고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라는 글에서 밝힌 “자영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유통 재벌들의 시장 독점 욕망”에 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기고문에서 인 비서관은 “대형마트 등을 통한 시장 독과점이 전통시장을 빠르게 붕괴시켰던 유통 재벌의 독점 과정이 바로 자영업자들의 붕괴 과정”이라며 “대기업과 연관된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이 대리점주들의 목을 죄는 수탈 체계는 집요하고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와 통제되지 않는 임대료도 자영업자들을 먹이 삼은 사나운 맹수와 같다”라고 적었다.
유통업계에서는 인 비서관의 이 같은 인식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운 유통 규제 정책이 강화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대규모 고용 창출 등 유통기업들의 긍정적 측면은 무시한 채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유통 규제가 양산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취임 이후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 비서관은 최근 자영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저도 30년 가깝게 장사했지만 지금이 가장 어렵다"라며 “장사가 안 돼 위기가 목까지 찼는데 최저임금 30% 인상이라는 물을 부으니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에 대해 “유통이 시장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중소 자영업 시장이 붕괴된 측면이 많다"라며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생을 위해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과 대기업의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출점 경쟁에 대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을 과잉 진출 시켜서 본사의 전체 매출액은 증가했을지 몰라도 점포당 매출과 이윤율은 굉장히 떨어졌다"라며 “일본, 독일을 예로 들며 출점에 따른 철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제’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끝으로 “자영업자의 절규는 장사꾼들 몇 명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당부했다.

유통업계 등의 우려에 대해 ‘공생’과 ‘소통’을 강조한 인 비서관의 행보에 식품외식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강제성을 강화하거나 프랜차이즈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향후인 비서관의 관련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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