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숫자놀음’에 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숫자놀음’에 불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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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대책... 음식업주 651만 원 혜택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지난달 22일 발표됐다.근로장려금 및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범위 확대 등 단기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방안을 담았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지난달 22일 발표됐다.근로장려금 및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범위 확대 등 단기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방안을 담았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지난달 22일 발표됐다. 당정이 7조 원 규모라고 밝힌 이번 대책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았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돈으로 막으려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100회 이상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거쳤다”며 맞춤형 대책을 공언했지만, 최저임금 여파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없어 연간 8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제로페이’의 경우 현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 역시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할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는 물론 기존 카드사와의 경쟁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상’,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등의 기능이 부족한 제로페이를 누가 쓰겠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많은 대책들을 담았지만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부풀리기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예를 들어 연간 65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과 괴리된 ‘숫자놀음’이라고 지적받는 이번 대책의 한계와 우려를 짚어봤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연간 약 651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단 △서울 거주 △연 매출액 5억 원 △4대 보험 가입된 종업원 3명 이상 고용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 △1억 원의 추가대출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 받는 제로페이 사용자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10%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다만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발굴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음식업주가 받게 될 혜택 합계 : 651만 원 (정부 측 시뮬레이션 내용)
ㅇ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시) 연간 82만원 절감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5%p 상향) 연간 185만원 추가 공제
ㅇ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500→700만원 인상) 연간 150만원
ㅇ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 75만원
ㅇ (특별대출) 3,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이자혜택
    * 대출 금리 : 10인이하 중소기업 은행권 평균대출 금리 4.5%, 특별대출금리 약 2%, 보증요율 1.2%
ㅇ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시 연간 48만원 이자혜택
    * 대출 금리 : 일반경영안정자금 3.19%, 긴금융자자금 2.50%
ㅇ (일안자금, 종업원 3명 고용시) 연간 72만원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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