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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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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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시론]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일자리 문제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 생존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제1호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핵심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물론 혁신성장·공정경제 전략도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지만 출범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심각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주요국가들은 최저 실업률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의 낮은 실업률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게 공통적이란 점은 낮은 고용률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미국인 우선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울 것도 없다. 거대한 미국 경제가 2분기 성장률 4.1%를 기록했다. 1분기 3.8%인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근 20년 만에 최저다.

일본과 유럽은 고용상태가 더 좋다. 일본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로서 부진한 소비와 저조한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9분기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업률은 2.5%에 불과하다. 전분기보다 0.3%포인트 또 떨어졌다. 일본은 노동 초과수요로서 구인자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유효 구인배율이 1.59나 된다. 일할 사람 1명에 필요한 일자리는 1.6개라는 얘기다. 일본 기업의 20% 가량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건 다 이런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EU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에 불과하고 소비는 제자리 걸음에 산업생산은 역성장(-0.7%)했지만 실업률(8.5%)은 하향안정세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통계방식의 차이일 뿐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다. 원래 유럽의 실업률은 10%를 넘나드는 게 보통이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유독 한국만 고용 역주행이 지속되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2007년(3.25%)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상태다. 회원국 중 최근 4년 연속 실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등이 고용대란을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일반적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고용의 책임을 지운다. 사업주에게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보다 더 무거운 문제다.

정부가 엄청난 고용관련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난해 보다 올해의 취업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의 취업시장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사업장 해외 이전이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 예상되고 서비스 업종에선 사람 대신 자동화나 셀프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이다. 사람을 고용하면 일자리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은 엄청난 돈을 퍼붓지만 눈먼 돈이 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불편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남겨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해결된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나설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용지원금 제도보다 더 급한 정책임을 왜 정부는 모르는지 답답하다. 기업은 자신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채용하려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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