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
[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9.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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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을 비롯한 150여 소상공인단체 회원  약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세차게 내리는 폭우속에서도 참석해 최저임금인상에 항의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라 하겠다.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끝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꼴이다. 오죽하면 생계가 걸린 점포 문을 닫으면서까지 전국에서 모여들고 삭발식까지 하면서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정책을 규탄하고 있는지 정책당국자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로 갈수록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 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인 울산, 포항, 창원, 군산, 거제 등 상권은 거의 초토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절규의 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영세 외식업자들의 현장 소리 정책에 반영돼야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는 매우 환영할만하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인태연자영업비서관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하는가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외식산업협회 김현호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장단을 초청, 업계의 고충을 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주들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만남을 통해 현장의 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돼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외식업자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경제정책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 과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듣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당장 외식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만나고 돌아 온 이후인 26일 청와대는 장하성 경제수석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정책 등 현 정부의 핵심 3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 기업부가 총 100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건의를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총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등 37개에 달하는 백화점식 나열정책과 퍼주기 식 대응책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3조 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받은 혜택은 매우 미미할 뿐이다. 올해도 7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임시방책일 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 현 정부가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정책 대다수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의견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 정책 수정·보완 없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락
현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위기를 자초한 정책을 수정·보완할 생각은 거의 없는 듯하다. 오히려 고용의 양·질이 개선되고 가계소득이 높아져 전정부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자만 속에 더욱 속도를 내 밀어부칠 자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달래가며 당근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으로 추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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