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믿고 찾은 재래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되는 정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증가되고 있어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건수는 157개 시장 291건으로 지난 2013년 120개 시장 227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시장은 해당 기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28건, 원산지 미표시로 16건 등 총 44건이나 적발됐다.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단속시장 수 및 단속건수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6월 말 현재 74개 시장에서 121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62건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은 1474만1천 원으로 지난 2016년 전체 부과금액 1448만9천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부과금액 1756만6천 원과 비교해 8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시도별로 원산지표시위반 재래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원산지표시 위반 재래시장수와 적발건수, 과태료부과금액에서 각각 127개, 242건, 2059만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도별 총 재래시장 대비 원산지표시 위반 재래시장 비율 또한 서울이 58.8%로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 위반을 한 셈이다. 경기도가 45.8%로 뒤를 이었다.
김정재 의원(사진)은 “원산지표시위반은 불법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는 많은 국민과 정직하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