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멈춰선 가운데 최근 전 주종에 걸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020년 종량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0년 세제개편안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종량세 전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을 비롯해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 이영성 주류수입협회 부회장, 최애연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등 주류업계는 물론 보건,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존 종가세는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와 세수확보 측면에서의 강점으로 유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호라는 명분이나 국내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종량세 전환 등의 주세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거나 주세율 72%로 부담이 높은 주류에 한해 전환 또는 모든주류를 종량세 전환 등 여러 방안 가운데에서 우선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적인 사안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국산맥주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종량세 전환 등도 좋지만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행 맥아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나선 강성태 회장은 “종량세 개편은 주류업계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심도 있게 검토돼야한다”며 “국산맥주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 비가격 경쟁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회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힘든 중소맥주를 고려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주인 ‘소주’와 관련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부회장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안 될 말”이라며 “맥주만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다가 보류 의견이 나온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할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모습 때문에 국산맥주업체와 일부 중소맥주업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주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소비자 부담 측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정훈 과장은 “우리나라에 종가세를 시행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잘 시행되고 있는지 주류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소주 등 대중주의 가격 인상 요인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 중이며 해외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주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오는 2020년 개정된 주세 체계가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후덕 의원은 “국민건강과 주류산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산업 측면에선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종 전체 과세 체계를 시장에 맞게 정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