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에 밀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판촉‧물류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책임론이 제기됐다.
박주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 김치 전량이 중국산임이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김치의 수입물량과 수입액은 지난 2014년 21만2938t(1억439만6천 불), 2015년 22만4124t(1억1323만6천 불), 2016년 25만3432t, 1억2148만5천 불이었으며 지난해 27만5631t, 1억2867만9천 불로 매년 증가세를 띄고 있다.
수출김치는 2014년 2만4742t(8403만3천 불), 2015년 2만3111t(7354만6천 불), 2016년 2만3490t(7890만 불), 지난해 2만4311t(8139만4천 불)로 수출물량과 수출액은 큰 변동이 없다. 지난 5년간 주요 김치 수출국은 일본(60.1%), 미국(8.2%), 홍콩(4.7%), 대만(4.2%), 기타(22.8%)로 나타났다.
김치 무역수지 적자를 1달러에 1천 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2014년 △203억 원, 2015년 △397억 원, 2016년 △426억 원, 지난해 △473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치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은 2014년~2016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17억 원으로, 해외 판촉지원비도 2016년 1억3천만 원에서 지난해 8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박주현 의원은 “최근 쌀 소비량 감소로 김치소비량도 감소한 반면, 식당을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이 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해 국민건강을 지키면서 국산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추에 대한 파종단계에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김치산업 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