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청년 해외개척단 급여, ‘최저임금’도 안 돼
[국감] 청년 해외개척단 급여, ‘최저임금’도 안 돼
  • 전윤지 기자
  • 승인 2018.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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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 겪는 취준생에 던진 열정페이 미끼?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원이 남아공 현지 마트(왼쪽)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의 식품박람회에서 각각 한국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원이 남아공 현지 마트(왼쪽)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의 식품박람회에서 각각 한국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이하 청년개척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인당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개척단은 다양한 국가에 청년들을 파견시켜 우리 농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선 해외시장개척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160명, 총 5기가 파견됐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이하 프론티어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좋은 취지로 초반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은 사업이지만 최근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단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해 파견된 청년개척단은 총 60명으로, 청년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총 1억1700만 원이다.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급여는 65만 원인 셈이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파견된 청년개척단은 총 100명이며, 이들 또한 체재비 2억6400만 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가 88만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이 157만3770원인 것에 비교할 때 55%에 불과하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됐던 청년개척단 2기생에게 확인한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실제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경력’으로서 활용하기엔 어렵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많은 인원에게 경험을 주기위해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질보단 양을 추구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과 매칭된 프론티어 기업 중,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조 원를 훌쩍 넘어,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뽑힌 것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청년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일자리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번 사업 실적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윤지 기자  |  dbswl6213@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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